스테이블코인 신원확인을 어디까지 — 거래소·DEX까지 넓히자는 쪽과 반대쪽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다음 쟁점은 고객확인(KYC)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입니다. 발행사와 직접 거래하는 단계만 볼 것인지,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까지 넓힐 것인지를 두고 업계와 은행권이 정면으로 갈렸습니다.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결론에 따라 개인이 스테이블코인을 사고파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차 시장과 2차 시장
스테이블코인은 두 단계로 움직입니다.
- 1차 시장 — 발행사가 코인을 새로 만들고(발행) 없애는(소각) 단계입니다. 상대는 대부분 기관입니다. 달러를 넣고 코인을 받거나 그 반대입니다.
- 2차 시장 — 이미 발행된 코인이 거래소와 DEX, 개인지갑 사이를 오가는 단계입니다.
개인 이용자는 거의 항상 2차 시장에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USDT를 사는 것은 발행사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서 사는 것입니다.
발행사에만 신원확인 의무를 지우면 개인 이용자는 그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논쟁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했나
연방 규제기관 다섯 곳 —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연방준비제도,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NCUA) — 이 2026년 6월 18일 공동 규칙안을 내고 8월 21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 블록체인협회(8월 21일) — 신원확인 의무는 발행사와 직접 관계를 맺는 고객에 한정해야 한다. DEX나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스왑까지 발행사 책임으로 넓혀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신원 확인 수단으로 영지식증명을 허용해 달라.
- 미국은행협회(8월 21일) — 반대다. 불법자금 위험은 1차와 2차 시장 모두에서 관리돼야 하고, 디지털 거래소에도 신원확인 의무가 필요하다.
- 미국신용협동조합(8월 24일) — 중간이다. 1차 시장 고객에 대한 적용은 지지하되, 1차와 2차의 책임 경계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
규제당국 안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바(Michael S. Barr) 연준 이사는 6월 18일 성명에서 2차 시장 거래를 통한 불법자금 위험을 지적하며, 신원확인 규칙 일부를 2차 시장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지식증명이 왜 나왔나
블록체인협회가 요구한 영지식증명은 이 논쟁에서 기술적 타협안 성격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신분증 사본을 넘기지 않고도 "이 사람은 제재 대상이 아니고 성인이다"라는 결과만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규제 쪽은 확인을 원하고 이용자는 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는데, 이 방식이면 양쪽을 어느 정도 충족합니다. 다만 아직 규칙안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업계가 요구한 단계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단계는 규칙안과 의견서입니다. 실제 의무 범위는 규제기관의 최종 문안에서 정해집니다. 언제 확정될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DEX에 KYC를 의무화했다"는 서술을 보신다면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한국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국내 거래소를 쓰는 분에게는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도로 거래소 단계의 신원확인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이 논쟁은 미국이 이제 그 단계를 어디까지 볼지 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개인지갑과 DEX입니다. 지금은 신원확인 없이 쓸 수 있는 영역이고, 미국의 최종 규정이 2차 시장까지 가면 국제 표준 논의에도 영향이 갑니다.
한국은 이미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가 있습니다. 2027년 2월부터 트래블룰 기준금액이 폐지되고, 개인지갑으로의 이전에도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공개된 규칙안과 의견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규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