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일정표 2026~2028 — 한국과 미국 날짜 한번에 정리
최근 몇 주 사이 한국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일정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날짜가 여러 개인 데다 서로 다른 제도라 기사마다 시행일이 뒤섞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날짜만 시간순으로 놓았습니다. 각 항목에 "나에게 무슨 뜻인가"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미 지난 날짜
2026년 6월 18일 — 미국, 신원확인 공동 규칙안 공개
FinCEN과 연준 등 다섯 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고객확인 의무를 다루는 규칙안을 냈습니다. 의견 접수는 8월 21일 마감됐습니다.
2026년 8월 17일 — 미국, 지니어스법 제3조 제안 규칙 공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제공·판매를 허가제로 묶는 초안입니다. 의견 접수는 2026년 10월 19일까지입니다.
2026년 8월 20일 — 한국, 특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강화와 퇴직자 제재 통보 조항이 이날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오는 날짜
2026년 10월 19일 — 미국, 지니어스법 제안 규칙 의견 마감
이 시점 이후 최종 규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외국 발행사 인정 기준이 여기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8일 — 미국, 발행 면허 의무화
미국에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 면허가 필요해집니다.
2027년 2월 — 한국, 트래블룰 전면 확대와 개인지갑 제한
개정 특금법 시행령 중 핵심 조항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효력을 갖습니다.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이전에 적용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전 제한
- 1,000만원 이상 거래에 사업자 자체 감시체계
2027년 8월 — 한국, 기존 사업자 유예 종료
신고 요건에 주어진 1년 유예가 끝납니다. 부채비율 200% 요건도 이때부터 적용됩니다.
2028년 7월 18일 — 미국, 무허가 코인 제공·판매 금지
미국 내 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내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자주 뒤섞이는 세 가지
- 한국의 8월 20일과 2027년 2월 — 8월 20일은 사업자 신고 요건, 2027년 2월이 개인지갑과 트래블룰입니다. 개인지갑 규정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쓴 기사가 여럿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 미국의 제안 규칙과 최종 규정 — 지금 나온 것은 전부 초안입니다. 확정된 규칙이 아닙니다.
- 미국 규정의 적용 대상 — 미국 내 사업자가 미국 내 사람에게 제공·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이용자의 보유나 전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할 것
가장 가까우면서 실제로 영향을 주는 날짜는 2027년 2월입니다. 그때까지 해두면 좋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 개인지갑을 쓰신다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두십시오
- 이용 중인 해외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대상인지 확인해두십시오
지갑 준비 방법은 개인지갑 가이드에 정리해뒀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금법 시행령 개정
-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 미국 제안 규칙 원문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이후 고시나 최종 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매매·중개·알선·수탁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